|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는 MSD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제네릭의약품을 한미약품,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 등 3개 기업이 생산해 105개 중저소득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총 27개 기업(11개국)을 선정·발표, 이중 3개의 국내 제약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원료+완제품 생산을 맡고 셀트리온은 완제품 생산, 동방에프티엘은 원료 생산을 맡을 예정이다. 한국 이외에도 중국 5곳, 인도 10곳, 인도네시아 1곳, 케냐 1곳, 파키스탄 1곳, 베트남 1곳, 방글라데시 2곳, 남아프리카공화국 2곳, 이집트/요르단 1곳 등 기업이 선정됐다.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작년 10월 MSD사, 11월에 화이자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12월 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생산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화이자 먹는 치료제의 경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생산 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먹는 치료제의 생산·공급을 통해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에 한국 기업이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동네의원에서 PCR검사 시행을 앞두고 검사시간을 단축하는 신속 PCR검사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코로나19 검사 현장에선 오미크론 확산시 신속한 검사 진행이 중요한데 정부는 기존의 PCR검사만 인정할 뿐 신속 PCR검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KISTR와 여주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신속 PCR검사는 비인두·타액에서 검체를 채취해 유전자 증폭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방법. 현행 PCR검사가 유전자 증폭시간이 3~4시간 소요되는 것에 비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처럼 신속 PCR검사를 두고 높은 진입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질병관리청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냈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검사시간 단축형 PCR(일명 신속 PCR)은 현재 다수가 허가된 상태(21년 11월 29일 기준 총 7개 제품이 식약처 허가). 30여곳 이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사용 중이다. 즉,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단축형 PCR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시 PCR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질병청은 "현재까지 식약처가 허가한 PCR제품 중 타액검체를 사용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제품은 없다"면서 논란이 제기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이 아님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전 이사장 또한 "논란이 되는 신속 PCR검사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앞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병의원에서 직원 또는 환자 신변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요 질의사항 및 답변을 취합해 'FAQ(중대산업재해 부문)'을 제작, 최근 발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바꿔말하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하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일은 없다는 말이다. 법에서 말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또 같은 유해용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도 법에 규정됐는데, 공중이용시설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가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원이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최소 2명 이상의 전담조직을 꾸리고 안전과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 전담조직은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함께 수행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관도 법 적용 사정권에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4호의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것.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 병원이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의료기관은 코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이 "가혹하다"라며 의료기관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라며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 제외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 규모가 큰 근골격계 MRI 분야로 급여를 확대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재정이) 괜찮다."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9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자신했다. 다만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는 재정 규모가 큰 근골격계 질환 MRI 급여화를 비롯해 이비인후과 질환 초음파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약 434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의료계는 자체 조사 결과 1조3747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주장하고 있어 간극이 크다. 강도태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추산한 비급여 규모에 차이가 많지만 처음 보장성 강화 관련 재정계획을 짤 때 근골격계는 이미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급여화가 되더라도)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과 인구 감소, 지출 100조 시대를 앞두고 있어 재정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이사장은 "재정을 확충하는 데에는 보험료가 가장 우선인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우선 더 들어오기보다는 더 들어가는 구조"라며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특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의무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국고 지원 비율은 14.3%(9조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2020년에도 14.1%였다. 재정당국이 법률에서 20% '상당'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국고 지원 금액을 예측 가능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보험료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개인적으로도 현재보다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은 10조를 넘어가는 큰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될 수 있겠지만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건강보험 역할도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라면서도 "현재 지원되는 것보다 국고는 더 많이 지원돼야 건보공단이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보장성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는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약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간병돌봄 국가책임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간병비 급여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강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 질적 보완의 필요성은 있지만 제도를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간병비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비교 평가한 후 제도화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20일) 코로나 만 2년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야당까지 추경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설 연휴 이전에 추경안 처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9일 22년도 추경 관련 요구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요예산 반영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예산안 확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예산으로 현행 6개월을 1년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금도 현행 단가 1만원, 3개월에서 단가 2만원, 1년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재원조달 방안으로 올해 예산 680조원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신년추경'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야당 측의 반대로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각에선 보수 후보가 민주당식 포퓰리즘 공약을 낸다는 우려가 있지만 저의 공약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추경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여당 측의 '신년 추경'을 두고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돌연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대선정국 속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앞서 추경을 주장해왔던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경 증액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올해 본 예산은 608조원으로 역대급 초슈퍼 예산임에도 초유의 1월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기왕 추경을 한다면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측이 여당과 밀실에서 충분치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짬짬이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추경에 적극 나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여당 측 국회 관계자는 "야당까지 추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임시국회 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솔리리스, 스핀라자, 키트루다, 그리고 킴리아까지 초고가 신약이 줄줄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다. 초고가 신약 '킴리아'가 본격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약제에 대한 향후 방향은 '사후관리'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양윤석 약제급여과장은 19일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린 온오프라인 포럼에서 정부의 방향성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노바티스의 원샷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대신 성과기반 위험분담제(Outcomes Based Risk Sharing) 개념을 처음으로 갖고 왔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킴리아는 환자 면역세포를 원료로 하다 보니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이면서 1회 치료로 완료되는 특성이 있어 투약 후 효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모든 환자에게 일정기간 환자상태 기록을 의무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결과에 따라 투약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에서 일정금액 비용을 환급하는 방안, 일정 금액 이상 청구 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총액 제한을 둬서 제약사가 반납할 수 있는 형태를 약평위에서 심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양윤석 과장은 "환자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재정관리를 한다는 것은 양립하기 어려운 주제"라며 정책 입안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고가 약제 관리 방향성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1회 투약 후 수억의 비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행정력이 사후관리에 많이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킴리아 사례로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도입했지만 어떻게 잘 세팅하는지가 중요한 숙제다"라며 "올해 정책적으로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해마다 20조원이 넘게 지출되는 약제 급여 지출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양 과장은 "기존 급여 약제의 적정성 재평가를 시작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쟁 건수만 30건을 넘어가고 있고는 환자는 돌연 급여가 안된다고 하면 힘들 것이고, 제약사는 매출 때문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끌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4~5년 뒤에는 만성질환 약제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며 "현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약제 급여지출 구조를 재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 현장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명예교수(약제급여평가위원장)는 사후평가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고가의 유전자 타깃 신약은 계속 나온다. 스핀라자는 시작이다"라며 "모든 약은 3상 연구가 불가능하다. 오로지 방법은 사후평가"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후에 무엇을 평가할지 확실하게 그림을 그리고 사전에 디자인해서 제약사, 환자, 정부 모두 지킬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만든 룰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정말 옳은 일을 했는지 검증을 해야 한다. 고가약을 단편적으로 급여화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구상할 때 집약적인(copressive)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19일 신대방2동 경로당을 방문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삶’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면서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임기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5년 앞당겨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안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어르신 대상 주치의 시대 추진을 거듭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경선과정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중 '어르신 요양 돌봄' 지원을 첫번째 약속으로 제시한 상황. 이 후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면서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누구나 살고있는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대상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솔리리스, 스핀라자, 키트루다, 그리고 킴리아까지 초고가 신약이 줄줄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축적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오후 '고가 의약품 급여관리'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포럼을 열었다. 심평원은 고가 의약품 급여관리 일환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사전승인제도 실시 약으로 척추성 근위축증 치료약인 스핀라자 사전승인제 운영 결과를 공유하며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스핀라자는 5ml 한 명당 9235만원에 달하는 고가 의약품으로 첫해 6회 투약 비용 5억5400만원이 들어간다. 2019년 4월부터 사전승인제를 적용했다. 변 연구위원은 사전승인을 통해 스핀라자를 투약한 환자 124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스핀라자 사용 환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MCID(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s)를 충족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2년 동안 스핀라자를 쓰고 있지만 운동기능 평가 점수 결과가 계속 0인 사례도 여러건 나왔다. 분석 결과와 해외 스핀라자 급여기준을 바탕으로 변 연구위원은 ▲최초 투여시 환자 연령에 대한 기준 마련 ▲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기반 급여 관리 ▲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전향적 자료 수집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운동기능 유지, 개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라며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운동기능 개선 최소 점수 설정 및 임상적 개선 점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해말 리서치 회사 갤럽과 전문가와 일반인 대상으로 급여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분석중인데 1차 결과만 놓고 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다르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생각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변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더불어 변 연구위원은 사전승인제도 활용 투약 대상 환자 승인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위험분담제를 활용한 재정관리,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및 임상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고가약 급여관리 방안으로 제안했다. 초고가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현재 희귀 질환에 쓰이는 고가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제도의 문제점부터 이야기했다. 사후관리 제도가 없고, 재평가도 없으며 수집자료 종류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위험분담계약 제도 내 고가 약제 사용의 실제 임상에서 효과, 비용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명확한 재평가 제도가 없다"라며 "실제 근거 기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보험자 입장에서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명확한 재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 수립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 구축 ▲레지스트리 구축 ▲자료 수집 재원 마련 ▲임상자료 구득의 어려움 ▲복수 적응증 고려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위험분담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중 일부에만 적용하고 있다"라며 "중증 질환자의 신약 접근성 증대를 위해 위험분담제 확대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에따라 본인부담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위험분담제 환급비율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 않는데 이를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저소득층의 고가약제 본인부담을 경감해주고 고소득층은 위험분담제 환급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19일)부터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해 진행한다. 19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면서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 그에 따른 조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서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으로 집중 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네의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19일 0시 기준 5000명을 돌파한 상황. 중수본은 신규 확진자 7000명을 기준으로 중환자, 사망자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수본은 최근 도입된 먹는 치료제, 진단검사 등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팍스로비드를 하루 1000명까지 투약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금기의약품 항목이 많아 실제 처방에는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먹는 치료제 처방, 동네의원 신속항원검사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의료계와 구체화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르면 금요일(21일) 구체화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의 아랍에미리트(UAE) 성공적인 정착을 계기로 국내 대형병원의 해외진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서울대병원 아랍에미리트(UAE)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을 방문해 해외 현지에서 서울대병원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서울대병원 이외에도 강남차병원, 고대안암병원, 보바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우리들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안강병원 등 13개 병원이 UAE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이 지난 18일(화) UAE 아부다비보건청(의장 Sheikh Abdulla Bin Mohammed Bin Butti Al Hamed, 약칭 DOH), 아부다비공중보건센터(센터장 Matar Saeed Al Nuaimi, 약칭 ADPHC) 3자간 MOU를 체결했다. 한-UAE간 보건협력 MOU 체결한 것은 지난 2011년. 이번에는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UAE 정부환자 위탁치료 등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체결, 앞으로 양국은 환자송출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주요 협력내용을 살펴보면 △양국간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교육 및 임상연구 △아부다비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자문 △양국간 의료관광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생명과학 분야 물류 및 제조분야 협력 △환자 위탁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UAE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13개 의료기관과도 각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기존 11개병원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안강병원 등 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헤 13개 병원이 UAE의 환자들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진흥원은 향후 PA계약을 체결한 13개 병원과 협의체를 만들어 UAE 국비환자 사업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이번 진흥원-아부다비보건청-아부다비공중보건센터 3자간 MOU로 환자송출뿐만 아니라 양국간 보건의료 전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면서 "현재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오늘의 MOU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양국의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밝혔다. 한편, 진흥원과 UAE 아부다비보건청은 이번 MOU 체결과 국비환자 송출 이외에도 온라인 및 임상연수 프로그램, 공공의료 정책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에서의 협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의료신기술 개발, 생명과학분야에서의 글로벌 허브를 위한 협력,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경험과 사례공유 등 다양한 액션 플랜 수립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 100개의 전문병원이 청구하는 진료비 중 44%는 관절과 척추 전문병원의 몫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체 병원급 중에서 전문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4%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신청 기관 숫자가 매번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병원 지정 신규 분야를 확대하고 다양화해야 하며 ▲예비전문병원 지정제도 도입 ▲사업운영비 지원 ▲신포괄수가제도로 참여 유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병원제도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연구책임 함명일 교수,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11년부터 시작돼 10년에 걸쳐 4기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3년 주기로 지정하던 전문병원은 4기부터 1년마다 추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4기 1차년도 전문병원은 17개 분야 총 98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1기에는 20개 전문분야 99곳, 2기에는 18개 전문분야 111곳, 3기에는 20개 전문분야 109곳 지정됐다. 1기부터 3기까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평균 106곳으로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1722곳 중 6% 수준이었다. 지정기관 숫자는 100곳 안팎이지만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감소 추세였다.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127곳으로 대상이 되는 병원의 7%에 그쳤다.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신청서 제출 의료기관은 108곳으로 더 줄었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 확인을 위해 전문병원 관련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결과는 노력이나 투자비용 대비 뚜렷한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전문병원이라는 자부심만으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전문병원 지정 이후 장점이 없고 지정 유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보상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화상종합병원 관계자는 "의사나 다른 의료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간호인력은 대형병원으로 취업 선호로 중소병원이 인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코로나 때문에 현재 있는 병상이 모두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인력은 병상에 맞춰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전문병원, 중증도 0단계 환자 비율 70% 이상 연구진은 전문병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진료비 점유율을 분석했다. 전문병원 3기 기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종합병원이 38.3%로 가장 컸고 상급종합병원이 36.8%로 뒤를 이었다. 전문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4.1%에 그쳤다. 전문병원만 따로 떼어 놓고 지정분야별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관절, 척추, 안과, 화상 분야는 매 기수마다 증가했다. 특히 관절, 척추 분야 진료비는 각각 31.3%, 18.6%(3기 기준)로 다른 분야보다 점유율이 컸다. 점유율 3위인 산부인과 분야 진료비 점유율은 9.4%로 1, 2위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안과 7.3%, 심장 6%로 뒤를 이었다. 중증도(PCCL)를 보면 난이도가 낮은 0단계 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증도가 가장 높은 3단계 비율은 2% 수준이었다. 특히 관절, 척추, 유방 분야 전문병원에서 0단계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안과는 98.7%, 이비인후과는 95%가 난이도 0단계 환자였다. 화장과 수지접합, 외과 전문병원에서도 난이도 0단계 환자 비율이 82%를 차지했다. 전문병원 100병상당 의사와 간호사 수는? 전문병원의 100병상당 의사 수는 20.5명으로 종합병원의 15명, 병원 8.7명 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었다. 지정분야별로 보면 심장(27.6명), 뇌혈관(12.5명), 유방(22.2명), 주산기, 알코올(2.8명) 전문병원에서 100병상 당 의사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다. 안과 전문병원의 100병상당 의사 수가 4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비인후과 41.3명, 산부인과 39.6명 순이었다. 100병상당 간호사 숫자도 늘고 있었는데, 전문병원 100병상당 간호사 수는 60.3명으로 병원급 21.9명 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신경과, 외과 전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숫자는 감소세였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제도 확대를 위해 ▲전문병원 사후관리 방안(행정처분, 지정취소, 상대평가) 마련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개선 ▲전문병원 지정 신규분야 확대 및 다양화(치매, 호흡기 등)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 질환에 대한 예비전문병원 지정제도 도입 ▲개방병원 제도 활용 및 겸직의사 제도 허용 ▲사업운영비 지원 ▲의료전달체계 내 기여도에 따른 사후보상 ▲신포괄수가제 참여 유도 ▲전문병원 명칭 변경 및 전문병원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예비전문병원 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의료의 전문성, 적절한 진료환경, 의료의 질 일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을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지정 기간 안에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별도의 평가항목을 신설해 감산 점수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문병원이 100여곳 수준을 정체되고 있고 전문병원 지정 요건을 일부 갖춘 병원이더라도 전문병원 진입에 많은 장벽이 있다"라며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완화의 대안이고 대형병원의 높은 의료비나 대기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문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지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과거 대선정국에서 '북풍(북한 관련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몰이가 거셌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코풍(코로나19 관련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몰이까지 더해지면서 각 대선캠프가 분주하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일을 앞둔 지난 18일, 거대 양당에서 코로나19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코풍몰이'는 정점에 달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신현영 상황실장은 18일 오전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 이외 19개 보건의료단체를 총출동시켰다. 게다가 이날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박향 정책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주요 보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팬데믹 이전에 병상 확보, 응급이송체계 등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국회 본관 228호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 서정숙 본부장도 참석해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으로 한국은 성인 95%가 접종 완료자로 방역패스 효과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면서 방역패스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거대 양당이 코로나19특별위원회를 경쟁적으로 신설할 때부터 코풍은 예고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코로나19위원회는 정기석 위원장을 주축으로 현 정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부작용 대응부터 최근 백신패스 등 코로나19 정책의 문제점 지적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말 팬데믹 상황에서는 섣불리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현 정권을 향해 칼날을 들이댄 데 이어 18일에는 방역패스 방역의 문제점을 주제로 공청회를 마련하기에 이른 것.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1일 첫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한달도 채 안됐지만 4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며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또한 18일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신현영 상황실장을 주축으로 야당의 공세에 맞서기 시작했다. 이처럼 국회발 '코풍'을 두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일단 대선 주자가 보건의료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은 경계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슈가 아니더라도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평소 주목받지 못했는데 대선에서 주목을 받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그쳐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각 후보캠프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짙다"면서 "보건의료분야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토론회 등 행사의 횟수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감염병예방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정부가 동네의원 중심의 오미크론 대비 의료 대응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들은 정부 중심의 코로나19 치료 거버넌스가 의료기관으로 재편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메디칼타임즈가 17일 복지부 및 의료계에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오미크론 대비 거버넌스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코로나19 검사부터 환자분류, 치료까지 일선 동네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시 말해 보건소도 기존의 선별진료소 등 업무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선 동네의원도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보건소는 검사 업무에 집중한 반면 동네의원은 검사 이외 필요시 코로나 치료제 투여 등 환자대응 프로세스 전체에서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우선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동네의원을 내원했을 때 일차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시 PCR검사를 통해 (치료제 투여 등)치료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재택치료를 할지, 전담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지 여부도 해당 의료진이 결정한다.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 양성 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진을 밀접 접촉자로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지침을 개선, 오미크론 대응 현장에 적절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동네의원 확진자 진료시 행정업무 부담은? 문제는 이때 행정적 업무까지 일선 의료기관 맡는 것인가 여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를 최소화하고자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일선 동네의원에서 상위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수준의 역할은 맡아줘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적인 환자 관리 등은 결국 보건소에서 해야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 이유에서라도 거버넌스에서 보건소를 모두 제외할 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치료, 동네의원 참여 기준과 시행 시점은? 그렇다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동네의원은 어디까지 확대될까. 복지부는 공식적으로는 호흡기진료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를 언급했지만 내과와도 협의를 마쳤으며 최근 가정의학과도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4개 진료과 개원의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치료에 참여 가능한 동네의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부로 국한하는 듯 했지만 17일, 확인결과 오미크론 확진자 현황에 따라 대거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수준의 지침으로는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는데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는 시점 또한 오미크론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오미크론 팬데믹 속도를 고려해 사전에 만발의 준비를 해뒀다가 비상시 즉각 가동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까지 코로나19 환자 진료 시점은 향후 확진자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이르면 오는 21일경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오미크론 팬데믹 상황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요구될 경우 참여 의료기관 기준을 조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네의원 코로나19 치료 수가는? 또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관심은 수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등 검사 및 치료 역할을 맡는데 따른 수가는 얼마로 책정될까. 쟁점은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진찰료 이외 신속항원검사 수가(상급종병 1만6970원, 종병 1만6310원, 병원 1만5660원, 의원 1만7260원)와 더불어 별도의 수가를 산정할 것인가 여부다. 현재 의료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시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수가 이외 건당 감염예방관리료 형태의 별도 수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호흡기클리닉에서 호흡기 환자 진료 건당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산정하고 있어 그에 준하는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 중증환자 '20일 입원'의 적정성 심의를 책임지게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의 중심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이 있었다. 이진수 위원장은 17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심평원이 아니면 (적정성 심의를) 누가 하나"라고 반문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말부터 별도의 회의체를 꾸려서 20일 넘도록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환자의 입원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다 중환자 병상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코로나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중증 환자'는 격리 해제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20일 넘게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이 3일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소명자료를 심사해 격리치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만 전원 또는 전실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심사 업무를 심평원에다 맡겼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상근심사위원 중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가정의학과, 종양내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5~6명 규모의 별도 논의체를 꾸려 이진수 위원장 주도로 병원들의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진수 위원장은 "의학적 전문성이 있는 심평원이 엄연히 있는데 복지부 차원에서 코로나 중환자 입원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제3의 조직을 만들어서 별도로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처음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코로나 중환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심평원이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는 후문. 심의를 해서 일반 중환자실로 '전실' 결정이 났는데 해당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모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실 과정에서 중증환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등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과 비난은 심평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진수 위원장의 소신은 확고했다. 격리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심의 과정에서 심평원 전문가의 판단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은 것. 그는 "격리 중환자실 입원 20일이 지난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은 질병관리청에서 감염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다"라며 "심평원은 정부 지침을 가지고 코로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과 정부 사이에서 완충 역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 하고, 그 역할을 심평원이 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정부의 중환자 입원 20일 제한 방침에 의사를 믿지 못하는 처사, 임상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이 위원장은 폐암 권위자로서 과거 중환자실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 본 만큼 의료계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 그 경험을 십분 살려 심의에도 반영하고 있었다. 그는 "일반 병실이나 비격리 중환자실로 가는 게 좋은데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는 전실 자체가 위험하다"라며 "그런 환자들은 20일이 지난 후에도 일주일 동안 전실을 유예시키고 지켜보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코로나 감염균이 나올 위험성이 여전히 있으면 격리를 이어간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실 전실 결과가 나와도 종합병원 규모에서는 인프라가 안 돼 있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격리 해제가 가능하지만 전원 여건이 되지 않으면 전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정리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침에 따라 공중보건학적 관점에 중점을 둔 심의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라면서도 "격리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20일 넘도록 병상에 있으면 실제로 격리가 필요한 신규 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전문가들이 만든 지침에 따라서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